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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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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터민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이름
곽종문
등록일
2009-06-15

새터민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1. 개 요
  o 목적 : 새터민들의 취업사기 방지
  o 방식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o 기간 : 2007.12.26 ~ 별도 요청시까지

2. 안내문의 내용 

 통일부에서는 새터민들의 취업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장)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은 2007년 12월부터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새터민의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12개월까지는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7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고용지원금 혜택을 24개월 이상 받으려면 해당 새터민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둘째, 연간 평균 7인 이상의 새터민 및 평균근로자수의 7%이상의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장)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추천해주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위에서 열거한 제도 이외에 통일부에서는 사업주(장)에게 별도로 창업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터민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면접보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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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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