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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이탈주민 장려금
이름
김성일
등록일
2010-07-20

장려금

장려금

지급기준 등

금액(단위 : 만원)

1.

직업훈련

장려금

o「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1회에 한해 지급

o하나원에서 실시하는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하나센터에서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기준

금액

총500시간 이상

120

총620시간 이상

140

총740시간 이상

160

총860시간 이상

180

총980시간 이상

200

총1100시간 이상

220

총1220시간 이상

240

o 노동부 선정 우선선정직종(정부위탁훈련사업) 또는 1년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전문직업학교 포함)을 수료한 자에게는 직업훈련장려금을 추가지급

o 추가지급금 : 200

2.

자격취득

장려금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0만원 지급

①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기능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및 서비스분야 자격등급 중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중 <별표 5>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o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가 자격취득한 경우: 200만원

o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만원

3.

취업

장려금

o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o해당 취업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해야 함.

- 6개월이상 동일업체 취업 : 250

- 1년이상 : 550

- 2년이상 : 600

- 3년이상 : 65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보호담당자 및 하나원 장려금 지급담당자(031-670-93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장려금 내용은 법과 지침 등에 의해 김임태가 정리했음을 밝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보호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자격취득장려금 대상 자격

1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급 이상의 자격

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1급․2급), 한글속기(1급․2급), 비서(1급․2급)(1급․2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전산회계운용사(1급․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직업상담사(1급․2급), 사회조사분석사(1급․2급), 전자상거래관리사(1급․2급), 컨벤션기획사(1급․2급), 소비자전문상담사(1급․2급), 임상심리사(1급․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

* 위 자격 중 2급이상이 자격취득장려금에 해당됨

③개별법에 의한 자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보육교사 3급 ~1급, 사회복지사 3급~1급

2 직업훈련

수료 후

 

취득

 

자격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급수 제한 없음)

<예시>가스기능사, 용접기능사, 전기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인쇄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중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취득한 자격증이 해당됨

②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국가자격(급수 제한 없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자격을 말한다.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국가자격 중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됨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청소년지도사, 의사 등의 국가자격은 현재 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된 직업훈련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취득장려금 해당 안됨.

③국가공인 민간자격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으로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취득한 자격

<예시>정보기술자격(ITQ), PC정비사, PC Master,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등의 국가공인 민간자격도 직업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취득장려금 지급

* 위 자격취득장려금 내용은 법과 지침 등에 의해 김임태가 정리했음을 밝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보호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김임태 블로그(http://blog.daum.net/mire22 )에 있습니다.

 

분야

2010년 우선선정직종 훈련직종

기계(45)

선반,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의료기기제작,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컴퓨터응용기계, 산업용로봇제어, 소음진동평가,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유비쿼터스설비제어,산정보시스템,사출금형제작(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프레스금형(전산응용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사출금형(전산응용사출금형),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설비시공(고압가스), 그린홈(액티브)시공,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판금), 자동차보수도장, 그린카정비,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파이프용접, 레이저용접․절단,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항만장비정비, 건설기계운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로우더,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금속(4)

정밀주조,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비파괴시험기기운용

전기(9)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계측제어, 기시스템제어

전기기기, 일렉트로닉스, 태양광발전설비

전자(7)

전자기기, 반도체장비설비, 반도체가공, 의료전자, 내장형하드웨어, 전자회로설비, LED조명응용(기기)

통신(6)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전자통신, 네트워크운영관리, RFID․USN운용

조선(5)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항공(2)

항공기정비, 항공기기체제작

건축(5)

건축시공, 실내건축, 창호제작, 그린홈(패시브)시공, 건축목공

토목(2)

토목시공, 측량

국토개발(3)

조경시공, 자연생태복원, 환경관리

섬유(3)

염색가공, 섬유기계, 스마트의류디자인

공예(2)

가구설계제작, 금속도장

산업응용(10)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제품응용모델링, 옥외광고디자인, 티미디어컨텐츠개발, 스포츠산업마케팅, 주얼리디자인, 컬러리스트, 국제관광마케팅, 에코디자인

 

<표>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수당 등

구 분

지 급 요 건 (대 상)

지 급 액(1인당)

교 통 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월 5만원

식 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간 : 월 10만원

야간 : 월 5만원

 

기 숙 사 비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식비포함)

1일 8,500원 한도

(월 212,500원 한도)

가계보조수당

세대주 훈련생

주간 : 월 15만원

야간 : 월 7만원

가족수당

세대주 훈련생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훈련생(4인까지 지원)

주간 : 부양가족 1인당 월 5만원

야간 : 부양가족 1인당 월 4만원

우선직종수당

우선직종을 수강하는 훈련생

20만원

취업촉진수당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하여 피보험자 격을 취득하고 취업 후 1개월 이상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자

100만원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관련 사이트

http://blog.daum.net/mire22/1129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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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순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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